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