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물의"를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전략 등"을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지역에서의"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