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279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운영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운영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운영준비위원회 및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