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이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0 | 5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 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