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을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7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25조의7의 제목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건을 갖추어"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34조의6의 제목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로, "자원순환시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으로 한다. 제34조의7의 제목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의9,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제3호 중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를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39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ㆍ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