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설치ㆍ경영하는"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을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을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무도장업자"를 "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