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6호 중 "폐쇄"를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3조제5항"을 각각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8호"를 "제13조제4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3조제3항제9호"를 "제13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그영업장"을 "그 영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으로 한다.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등 또는"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으로, "석유정제업자등,"을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39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5호 중 "석유수출입업자"를 "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