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정의(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을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6조제6호)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