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8.21

위원회 회부2017.08.2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12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제3항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5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①·② (생 략)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5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3조제2항"을 "제48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으로, "제55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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