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제22조제1항의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ㆍ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