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8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을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절차, 인가 변경"을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으로 한다.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8항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제2조제5호에"를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료일"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및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은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를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으로, "그 임대주택을"을 "그 공공임대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임대주택의"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회의"를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을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제54조제7항"을 "제54조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54조제6항"을 "제54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제6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산금 가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05245" alt="img112505245"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