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995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목을"을 "재배작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작목"을 "대상재배작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를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회하는"을 "참관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