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가목 중 "균등분 및 재산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다음 각 호의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권리를"을 "이를"로,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를 "제1항의 소멸시효"로, "「민법」을"을 "「민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상속분"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도 내에서"를 "한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53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으로, "한다)한 경우 또는"을 "한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하지"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납부기한의"를 "법정납부기한의"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603" alt="img9132960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제5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743" alt="img9132974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에"를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지방세와 가산금에"를 "지방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을 "지방세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치면"을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을 "서면"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를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를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국세기본법」 제7장"으로 한다. 제1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을 "조세의 불복·쟁송,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3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수"를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로"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제1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8항·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1항제9호·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