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제60조의 제목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지정ㆍ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양식창업 지원)"을 "(양식창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