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를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을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으로, "종류 및 유해성"을 "종류ㆍ유해성"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제30조제2항 중 "법인"을 "법인,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제15조제6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의3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