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