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기상청 소관) 한화진 ⊙법률 제1890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의 제목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를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