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7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에 관한 사업을"을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9호"로, "기술지원ㆍ조사연구"를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10호"로 한다.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