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52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ㆍ교체 공사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제10조제5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요구하거나 안전점검실시를 권고하는"을 "요구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30조제2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제7호의2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을 "항만배후단지개발"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각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9조,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으로, "사업구역"은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로 본다. 제46조의2제2항 중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제3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0조의3"을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의 허가 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마.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 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또는 항만공사"를 "또는 항만공사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6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지정"으로, "제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5의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5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3.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제85조제3항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3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그 밖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제92조제2항 중 "권한은"을 "업무는"으로,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96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9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60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8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사람 제101조제1항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4의2. 제27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의3.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5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