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연구ㆍ개발"을 각각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해체 금지"를 "해체ㆍ조작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제6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점검한"을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을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을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제79조제5호의2 중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에서 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4항"을 "제32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6까지를 각각 제20호의3부터 제20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의2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 중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으로 한다.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