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을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5조 중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을 "관할수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자는"을 "자에게"로 한다. 제24조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해소될"을 "없어질"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