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5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기ㆍ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