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확인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