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내용"을 "보고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를 "보고"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9제3항제1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3조제3항제2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각각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로 한다. 제4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제44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제328조"를 "제323조의17, 제328조"로 한다. 제446조제4호 중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를 "업무를 위탁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제449조제19호 중 "제40조 후단"을 "제40조제1항 후단"으로, "신고"를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9호 중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30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별표 1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4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의2.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55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5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의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