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이하 “차이니즈 월”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업무위탁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함. 한편,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