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제114조제1항"을 "제114조"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를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한다. 자.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의 죄 차.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별표 제4호 중 "제53조제2항제9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별표 제9호 중 "제93조"를 "제230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 별표 제1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6조 및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제22호 중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 및 제60조"를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제23호 중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24호 중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26호 중 "제64조제1호ㆍ제2호"를 "제64조제5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의 죄 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 34.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37.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죄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의 죄 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죄 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