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가목 중 "3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을 "50"으로 한다. 제128조의4의 제목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을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의"로 한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