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03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8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과과정) ① (생 략)

제5조(교과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48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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