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