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3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각한"을 "근거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경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