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조세감면의 목적을 추가함(안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