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를 "그 조합의"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조합원"을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는"을 "제11호와 제13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조합에"를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전단 중 "제39조,"를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2호(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41조제4항ㆍ제5항(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