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제1항제7호 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를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