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6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제1항제7호 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를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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