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23 | 0 | 1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