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