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양하고"를 "기르고"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 중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를 "반려동물에게"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자"를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 중 "사역(使役)하고"를 "봉사하고"로, "사역한"을 "봉사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를 "반려동물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을 "반려동물을"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6을 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8조제2항제3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