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에게"를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입주자는"을 "입주자 및 임차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