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47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취업"을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를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제77조의4제1항제4호 중 "최고 세율을"을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