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제3항제3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받은 후 대학 등"으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거부할"을 "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로 한다. 제8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심판변론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은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