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어선원등"을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급여지급"을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을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