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정황근 ⊙법률 제1888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일"을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제29조의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