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7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