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3조제4호, 제122조의5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122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8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에 관한 사항

3. 사무소 및 지사 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8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5호 중 "보호를"을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로 한다. 제122조의3제3호 중 "주된 사무소"를 "사무소 및 지사"로 한다. 제122조의5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제8장의2에 제1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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