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0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제2항제1호 중 "다른 공무원에"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조제4항 후단 중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를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제81조제2호 단서"를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