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31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의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납골묘"를 "봉안묘(奉安墓)"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항제8호의2의 시설"을 "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토지등의 매수)"를 "(토지등의 매수·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를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매수"를 "매수·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수"를 "매수·교환"으로,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매수·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지원 대상·기준"을 "지원 대상·기준 및 보호·관리활동 범위"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