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 제한 제외사유로 ‘6.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정의 및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제1호의2 및 제3조의2 신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행위 제한 제외사유로 ‘6.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함(제7조). 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목적을 위하여 관련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매수 이외에 교환에 의해서도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산림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산림청장은 백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