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99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