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건축법」"을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으로, "양도한 자"를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를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반할 때에는"을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보상할 수 있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73조제5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79조제7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 본문 중 "제93조, 제95조"를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되었으나 공급대상 주택지 또는 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