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제2장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